2022학년도 관인중학교 생활인권규정 제·개정(안)

안건

번호

관인중

제출연월일 : 2022년 4월 1일

제  출  자 : 관인중학교장

담  당  자 : 서 장 호

1. 제안 이유

2021학년도 교육지원청별 학교생활인권규정 점검 결과 및 교육청 생활인권지침에 의거하여 본교의 생활인권규정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관인중학교 생활인권규정 개정 근거

- 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29664(2021.12.2.) : 2021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검토 결과

3. 관인중학교 생활인권규정 주요 개정 내용

영역

현 조항

개정 후 조항

제1장 제2조

구성원 책무 조항 부재

구성원 책무 조항 추가

제3장 제13조

휴대전화 수거

휴대전화 소지 제한 개선

제2장 제3조

비장애학생 차별금지 조항 부재

비장애학생 차별금지 조항 추가

제6장 제47조

두발 관련 구체적 규제 존재

두발 제한 사례 개선

4. 관인중학교 생활인권규정 신구대조표

현행

개선방안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관인중학교 학생의 인권과 민주적 학생자치를 보장하고, 참여와 소통의 학교 문화 속에서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제12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다음과 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3조(휴대폰 및 전자기기(플레이어, 카메라, PMP, MP3 등)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①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전자기기의 소지는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 후 수업,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는 특정 장소에 보관한다.

② 휴대전화는 조회시간에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보관하며 귀가시간에 돌려준다.

③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 활용한다.

제13조(휴대폰 및 전자기기(플레이어, 카메라, PMP, MP3 등) 사용)

①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등의 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업시간에 사용은 불허한다.

②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은 통신의 목적 외 비교육적 사용을 금지한다.

③ 수업 중 휴대전화를 재차 사용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

제47조(용의복장)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두발 : 두발은 항상 정결하고 단정하게 관리한다.

1. 파마, 염색, 붙임머리, 삭발, 스크래치, 모발용 고착제 사용, 수염 기르는 행위를 지양한다. 단, 새치를 가리기 위해 하는 검은 염색은 허용한다.

제47조(용의복장)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의 두발·길이·색깔·모양은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생활인권규정에 관한 구성원의 책무 조항 삽입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선안 제2장 2조 학교구성원의 책무 명시-

장애학생 차별금지 조항만 존재하여 모든 학생대상 차별 금지 조항 추가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선안 제2장 4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존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거나 등교 직후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사실상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는 사례 개선 조치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선안 제2장 9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두발의 형태와 모양을 제한하는 사례 개선

-경기도교육청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선안 제2장 7조 두발 및 용모-